[윤석열 당선]차기정부 ‘한미동맹·국방력 강화’에 방점

사드 추가 배치 공약…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 이동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연합훈련도 서두를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은 대북관계는 물론 국방분야에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일이라는 게 중평이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양쪽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균형잡기’를 시도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약을 통해 드러난 윤 당선인 정책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첫 번째로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힌 사드 ‘3불’ 정책(사드 추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한미군에 도입하기로 한 뒤 중국이 한국과의 당국 간 대화 채널 축소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제한 등의 고강도 보복 패키지를 가동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또 최신예 무기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나를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고 기억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으로, 미국의 힘은 국가와 국민이 군인의 희생을 대하는 태도와 애국심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한 전투기 교체 등 국방 전력을 최신화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 군대와 군인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연합훈련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과 관련, 한미동맹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겨냥해 "우리나라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이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반기 CCPT는 통상 매년 3월에 실시돼왔으나, 올해의 경우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한미 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훈련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는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북한군 공격에 따른 대응상황을 가정한 CCPT를 실시하고 있다. CCPT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수반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이지만, 미군 측에선 주한미군뿐 아니라 훈련을 평가할 참모부 요원 등이 미 본토로부터 파견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