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러시아 규탄에 화답 '한미동맹' 굳건 입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러시아 규탄 선언과 제재 확대 동참에 화답했다.

정부가 미국을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전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대상 제외 등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 제재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 것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 수호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의 한국에 대한 헌신 언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선택된 러시아 은행을 퇴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단 등 제재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를 세계 금융 및 기술 무역에서 고립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비축유 방출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공동 행동은 단합을 보여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한국,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의 결심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러 제재 조치와 관련해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를 포함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국가와 유럽연합 등의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차단 등 사실상 독자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러시아 규탄과 제재 적극적인 동참 의사가 다소 늦었지만 한미동맹은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의 화답 이후 미 행정부기 FDPR 예외 적용에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달링 싱 국가안보회의(NSC)·국가경제위원회(NEC) 부보좌관 등을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미국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부합했다는 판단에서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이번 대러 제재와 FDPR협상에 볼수 있듯이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줬다”며“한미동맹이 국방, 외교, 경제 등의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에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