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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포기... 교육부 “결정 존중”

최종수정 2022.01.27 19:09 기사입력 2022.01.27 19:09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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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인 만큼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 시도교육청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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