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협정 이행사항 점검

제4차 한중 산업장관 화상회의 (서울=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샤오 야칭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8년차를 맞아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별 협정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중 교역액은 FTA 발효 시점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3015억달러로 전년 대비 24.8% 늘었다.

위원회에서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안정화 ▲관세할당제(TRQ) 운영 원활화 ▲통관협력 제고 ▲기술규제 애로 논의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응,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제한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이유다. 이 밖에도 공급망 원활화를 위해 ▲기업인 출입국 지원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 발급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영화·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측 협조를 요청했다.

원산지 증명서 1건당 20개로 제한됐던 기재품목 수는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를 제한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서명 완료 90일 후 발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