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논란' 방통심의위 "위원 공백기 없도록 법령 개선"

제5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출범' 문제 근절을 위해 위원 공백을 막는 내용의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재유통 방지를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5기 방통심의위는 14일 제5기 위원회 비전으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선상에서 위원 공백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제5기 위원회 역시 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구성이 6개월 넘게 지연된 바 있다. 공백 기간 누적된 방송·통신 심의 대기 안건은 1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반 재유통 방지 노력이 중요해 빠른 대처가 필요해 문제로 지적됐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 비하, 혐오 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도출해낸 민주적 절차와 토론의 과정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며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