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재산세 통합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을 말하다' 제20대 대선 보훈 정책 제안 및 기조강연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면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 지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인다는 정부의 정책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핀셋 완화’를 밝힌 이 후보보다 더 과격한 대안을 내놨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 방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원 본부장은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으로는 공시가격과 함께 재산세 산정시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은 100% 인상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1년 유예를 주장한 이 후보보다 더 긴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했다.

취득세 부담은 이 후보가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된 적이 없어 눈에 띄는 사안이다. 1주택자에 한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다. 원 본부장은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하겠다"며 "앞으로도 세제·공급·금융·규제 등 네 분야에 걸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