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순세계잉여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해야”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내년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지역 소상공인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원장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을 통해 “2019년 962억원, 2020년 1053억원 등 지난 5년 평균 1,132억원”이라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2022년 본예산에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원장은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왔지만 현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일부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전시적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 마련·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전주시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 사실상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의 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고 피력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