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토요일부터 시행 유력

긴박한 방역상황 감안
통상 일정과 달라질 가능성 높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 위중증자가 964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정윤 기자, 오주연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11월1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는 현재 수도권 기준 6인의 사적모임 규모가 4인으로 재차 축소되고, 유흥시설 외에는 모두 해제됐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 또는 12시로 되살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모임 허용’,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과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수준 이상의 초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시기도 상황의 긴박함을 감안해 통상의 일정과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는 금요일 발표 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 또는 4주간 시행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17일에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즉시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또 연말연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2주 후인 오는 31일 종료가 아닌 다음달 2일까지 시행주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고강도 방역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확진자가 3~4배 증가한 만큼 보다 강하게, 기간도 더 길게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상황이 나빠지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했는데 이를 고집스럽게 끌고 간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병상, 의료인력 등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재차 확대될 것을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재는 극도로 꺼려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방침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34)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다 죽으라는 소리냐"고 울분을 토했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30)씨도 "위드 코로나를 했어도 매출 회복도 크지 않다"며 "매출이 곤두박질 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고강도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체계적 손실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작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