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방역패스 과태료, 업주 150만원?…실패한 방역대책"
"상습적으로 방역 구멍 뚫어 온 종교시설… 방역패스 제외"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방송인 허지웅 씨가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지침을 두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13일 SBS라디오 '허지웅 쇼'에서 "일주일 간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났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상하다. 시설 이용자는 회당 10만원씩 부과되는데, 사업주(운영자)는 1차에 150만원, 2차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 부탁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다"며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계속해서 사업주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나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씨는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 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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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2년간 이어져 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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