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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물가상승에 '화들짝'…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 반영

최종수정 2021.12.03 09:16 기사입력 2021.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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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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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오전 '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하면서 3%대의 물가 상승세가 2개월 연속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재료비 인상요인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병해 등에 따른 채소류 강세를 들었다. 이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예산 5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공용 옥수수 및 설탕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내년도에 647억원으로 늘리고, 외식업계 지원 차원에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이달 물가 전망도 밝지 않다고 이 차관은 알렸다. 그는 "이달 소비자물가는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 영향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자영주유소의 가격인하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할인 방출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물가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를 가진 달걀의 경우 이달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한 종합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인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갖겠다"며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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