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매도 전면 재개, 내년 대선 뒤로 저울질하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30일 자본시장업계 첫 간담회 직후 한 발언이다. 그는 공매도 부분 재개 효과 분석과 시장 상황, 코로나19와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면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달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제 공매도는 지난 5월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를 대상으로 부분 재개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해 이달 들어 일평균 6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상위 종목의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도 백신 접종 확대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 대해선 "언제가는 해야할 일"이라며 에두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가 내년 5월 대선 전까지 전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력이 커지면서 주요 자본시장 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공매도 부분 재개도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업계와 개인투자자 모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는 공매도 세력이 발 붙일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이다. 신뢰의 바탕인 시스템 구축은 업계 자율에 맡겨 놓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진 않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