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공매도 재개 확대" 요구…고승범 "언젠가 해야할 일"(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공매도 재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분 재개 후 효과 분석, 시장 상황과 코로나19,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업계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관행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 관해선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해야 할 일을 나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관심으로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증거금 '쏠림'과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 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증거금 제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IPO 시장이 과열돼 우려가 많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걱정된다"며 "IPO(기업공개) 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실수요 대출이 대부분이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부분이 많이 늘고 있어서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가면서 실수요자 대출에서 어떤 개선방안 찾을지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수요에도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언급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상환하는 관행이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이며 그 부분에 조치하는 건 당연하다"며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되 혹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작은 이상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