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구상 ‘SK노믹스’ 발표…비정규직 120% 우대임금 도입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경제구상인 ‘SK노믹스’를 발표했다. 전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120% 우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라며 “기존 경제정책 성장론과 차별화된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그리고 사회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으로는 교육혁신을 꼽았다. 정 전 총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와 연계해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들 대학에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 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두 배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중소기업 연대임금제를 도입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 120% 임금을 우대해주는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성별임금공시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분 적립형 반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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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 밖에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생산 중단,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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