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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서 발생한 '야간 소음피해' 배상하라"

최종수정 2021.05.12 12:00 기사입력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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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내버스 회차지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회차지 인근 주민에게 184만원 배상 결정
"버스 회차지서 발생한 '야간 소음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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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한 야간 소음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 대한 배상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에게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은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며 광주광역시와 해당 버스사업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버스는 평일기준 하루 8대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왕복) 운행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위원회에 답변했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한도치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는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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