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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원대 소송…"설계 변경요구에 납품 지연"

최종수정 2021.04.14 10:25 기사입력 2021.04.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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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원대 소송…"설계 변경요구에 납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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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 은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대한항공 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 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요구로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은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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