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권익위, 조사단 구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다.
권익위는 1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법조인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조사 기간은 2일부터 30일간이고 필요시 연장한다.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조사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정부합동조사단이 대상으로 삼았던 3기 신도시 지역과 언론 의혹이 제기된 사안, 권익위에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로 접수된 사안을 포함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시행했던 방식대로 국회의원 및 그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한국부동산원)과 국토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부동산 소유내역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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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 및 부동산 정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전수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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