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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ES 영업비밀 22개 침해 사실 인정"

최종수정 2021.03.05 07:48 기사입력 2021.03.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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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패소 최종 의견서 공개
"영업비밀 침해 없었으면 제품 개발 10년 걸렸을 것"

美 ITC "SK, LGES 영업비밀 22개 침해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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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가 LGES의 영업비밀 22개를 침했다고 밝혔다. 또 ITC는 SK이노가 영업비밀 침해 없이 전기차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수입금지 조치 10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 SK이노베이션 (SK이노)이 2019년 10월 7일 제출한 영업비밀 목록 22개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은 합당한 구제책이고,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ITC는 "SK이노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한다"며 "ITC는 SK이노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조정을 전제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다"라고 덧붙였다.


ITC는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이노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되었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한다"며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이노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밝혔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다. 하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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