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중국 역할론'…"큰 기대 말아야 vs 협조 필요"

김연철 전 통일장관 "남·북·미·중 4자 회담 제안"
조엘 위트 "중국, 방해 않는게 최선이라 생각해야"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초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18일 오전 통일부가 주최한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북·중 관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까지 과거보다 굉장히 긴밀해졌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당사국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미중의 4자 회담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세밀한 협상에는 4자회담의 형식이 일단 필요하고, 이것이 자리 잡으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6자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은 "중국의 역할이 항상 건설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안전보장에 관한 역할을 할 국가이므로 중국을 평화와 비핵화 협의에서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과 조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라는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다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외교협상에서 양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더 자력갱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매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은 "코로나19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 양자에만 집중하면 권력의 상하관계가 있는듯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