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으로 채운 1년
3차대유행에 '금융방역' 부담 가중
대출만기 연장 등 당면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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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2020년 2월24일 브리핑)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2020년 9월8일 '취임 1년 소회')

"내년에도 첫 번째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2020년 12월14일 송년간담회)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지난 1년은 발언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점철돼있다. 중소ㆍ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금융의 대전환'을 기치로 올해를 시작했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우한 폐렴'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금융정책의 방향은 '코로나19 총력지원'으로 일순간 조정됐다.

잡히는가 싶던 코로나19 사태가 1ㆍ2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경제의 실핏줄을 일부 마비시키는 최고단계 거리두기 시행 가능성이 본격 거론된 만큼 '금융 소방수' 로서 은 위원장의 역할과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은 위원장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관리하는 일이다.


그는 이달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금융위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등이) 적응할 시간을 두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로 고민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의 언급은 조치 연장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부터 금융권ㆍ산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잠재적 부실이다. 지난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15조4000억원의 대출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만기연장을 합치면 150조원에 육박한다.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 등 조치가 금융부실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라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충하는 목표 사이 균형잡기 쉽지 않아"

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이에 따른 대출규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상충하는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겠다"면서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좀 더 일찍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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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사태로 시작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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