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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측근 챙기기 나선 트럼프…'측근 넘어 셀프 사면 우려 커져'

최종수정 2020.11.26 11:23 기사입력 2020.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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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면
법무부의 기소 취하 막히자 사면권 행사
사면권 남발 우려 커져
일부선 셀프 사면 가능성 제기하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재판을 받는 최측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전격적으로 사면했다.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플린 전 보좌관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기간 자신을 포함해 사면권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플린 장군이 완전한 사면을 받았음을 밝힐 수 있어 영광"이라며 "플린 장군과 그의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 이들이 정말 환상적인 추수감사절을 보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중요 증인이었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7년 1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러시아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두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에 취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두고 러시아 대사와 협의한 게 확인돼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다.


플린은 지난해부터 돌연 FBI 수사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며 말을 바꿨고, 법무부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에 대한 기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측근을 사면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 애덤 시프 의원은 "플린은 조국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범죄 수사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올해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로저 스톤에 대해 감형해 사실상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받았으며, 버나드 케릭 전 뉴욕시 경찰국장과 정크본드 금융업자 마이클 밀켄도 사면했다.

끝까지 측근 챙기기 나선 트럼프…'측근 넘어 셀프 사면 우려 커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자기 측근의 잘못을 무더기로 용서하는 이른바 '사면 파티'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016년 트럼프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를 비롯해 릭 게이츠, 조지 파파도풀로스 등이 다음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모두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긴 명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가 임기 막판 자신을 사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끝난 직후 "법률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NN은 미 헌법은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어떤 대통령이 그런 뻔뻔한 선택을 하겠냐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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