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정서 영향미쳤나'…美 민주당, 핵 강화예산 증액 요구에 이례적 침묵

핵전력 현대화 예산 445억달러 초당적 찬성
비핵화 강조하던 민주당, 반중정서에 입장바꾼 듯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공군기지에서 시험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민주당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445억달러(약 53조4800억원) 규모의 핵전력 강화 예산에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민주당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핵전력 강화가 오히려 핵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며 핵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해왔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여야를 막론하고 높아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포브스지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내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과 관련해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 공화당과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초당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 예산안 심의도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통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전력 현대화를 위해 445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의 변심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취해온 '비핵화' 입장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이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해 2월 '핵선제 불사용 원칙' 법안을 제안했으며 당시 스미스 위원장도 "미국의 핵전력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억제보다는 오히려 핵개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동조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중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전력 강화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같은 미ㆍ중 갈등으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시점에서 반대할 경우 오는 11월 대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