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1대 국회, 높은 가산세 낮추고 각종 포상금 폐지해야"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통해 국회의원이 배워야 할 7가지'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1대 국회는 현행 세법이 포함한 높은 가산세, 탈세포상금 등 강제적 법 준수를 위한 수단들을 최소화하는 대신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세법 입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가산세를 낮추고 탈세포상금을 비롯한 1000개가 넘는 각종 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세'를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납세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은 세금 부담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통해 국회의원이 배워야 할 7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내에서도 가장 두려운 기관이었던 국세청이 현재는 자국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가 스웨덴의 권력기관이 어떠한 개혁의 과정을 거쳐는지 살펴봄으로써 국회의 신뢰를 올리는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방안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국회신뢰가 올라간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 신뢰를 올리는 작업이다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납세란 납세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세금이 적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강제적 법 준수에서 자발적 법 준수로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 ▲사후추징·검거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 ▲거만하고 우월적인 태도, 사무적인 태도에서 겸손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등 총 7가지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최근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했다. 스웨덴 국세청의 30년여년에 걸친 개혁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