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남은 과제는 'n번방' 후속입법·일하는 국회법…

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21대 국회 처리 목소리 높아
경제·민생법안도 줄줄이 대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4·15 총선이 끝난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보통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법안들,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을 몰아서 처리하게 된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로는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 '일하는 국회법' 통과 등이 꼽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16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n번방' 등 불법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한 세 번째 국민동의청원이다. 그간 국회가 제대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논의와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선소감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범죄' 해결을 위한 국회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총선 이후 20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들은 폐기돼 21대 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낮은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만큼 '일하는 국회법' 처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법제화해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매달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최 날짜를 지정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발의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으로 20대 국회가 끝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 경제ㆍ민생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등이다. IT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결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며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