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꺾은 '방위비 잠정합의안', 11월까지 협상 표류하나

최종 타결 문턱서 좌절…방위비 협상 다시 교착, 장기 표류 가능성
외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13일째…강제 무급휴직 4000여명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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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 3월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

"협상은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미국 현지시간 4월 2일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 현지시간 4월 10일 외신 보도)

한국과 미국 실무 대표단이 어렵사리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꺾었다. 지난해 보다 최소 13%를 높은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 잠정 합의안을 최종 결정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방위비 협정 타결 시기는 다시 기약 없이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이른바 '트럼프 변수가' 한미 군사 대비 태세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은 13일째에 접어들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를 전후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과 분석을 종합하면,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내놓은 잠정 합의안은 한미 외교장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외신이 미국측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잠정안에 담긴 방위비 인상폭은 지난해 대비 최소 13%로 지난해 1조389억원보다 1400억원가까이 늘어난 1조1750억원 수준이다. 앞서 알려진 한미 협상 실무단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의 골자 '방위비 인상률 2019년 대비 10%+알파, 협상 주기 5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마이크 폼에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백악관을 찾아 해당 잠정안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한국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은 이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장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다. 협상 실무단과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안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만큼 '대폭 증액'을 담은 잠정안이 아니고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7개월 동안 협상의 원칙으로 내세운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 입장에서 물러서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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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스스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 군사 대비 태세 약화 위험까지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방위비 협상 결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미 방위비 협상의 조속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막바지로 향하는 듯 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13일째에 접어든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역시 조기 종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대부분 미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탓에 협정에 종속돼 있다. 갈 수록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당장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고위급 협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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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