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강립 "신천지 강제수사 말바꾸기? 기존 입장 같다"

"박능후, 추미애에 '신도명단 더 확실한 확인해야' 전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천지 강제 수사'에 돌연 정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완벽한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은 이날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명반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해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신도·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도들의 감염 경로,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 관리 목적의 자료가 해당한다"고 했다.

◇다음은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와 관련한 김 총괄조정관 일문일답

- 중대본이 전날 오후 대검찰청에 "지자체가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데

▲중대본은 동일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강압적 조치가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나 빈틈을 메꿀 수 있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선 (강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한 방향만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에 대해 물었고 기억하기론 아마 지난 2일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강제 조치는 검찰 등 수사당국, 법무당국이 판단할 일이다. 행정 조사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전날 저녁 신전지 측에 사전통지를 하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어떤 계기로 당일 저녁 (입장이) 바뀌었나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치를 쓰면 신천지 신도들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이나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방역적인 관점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으로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을 확보한 후 비교를 위해 강제조치를 건의한 것인가

▲강제조치에 대한 판단은 수사당국의 몫이다. 저희가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관이 계속 견지해왔던 입장은 신천지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전까지 자율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신천지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서 강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동안 제 말의 맥락을 다시 살펴봐 달라.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면 방역에 만전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대검 쪽에서 팩스 내용이 모호하다며 '신천지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문의하자 중대본 관계자가 "윗선에서 압수 수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했다는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있었다. 박 장관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한 것은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날짜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의 명단이다. 박 장관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 명단의 정확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추 장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강제력 행사보다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신천지 조사가 99% 완료된 이 시점에서 행정조사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저희의 유일한 목적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진행해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해명이 가능하거나 차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했다.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