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

법무부, 오늘(8일) 검찰 고위직 인사 방침 논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을 맡은 조수진 변호사가 '윤 총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그럼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 임기 2년이 다 안되더라도 해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7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직 인사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