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방점 찍은 정부…투자 활성화→성장으로 이어질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19일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 활성화, 내수와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투자다.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침체에 빠졌던 투자 온기를 되살리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ㆍ민자ㆍ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풀어줘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을 돕고 1조3000억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를 해결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원), 검역 증명 문제가 있는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원 규모)도 애로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2000억원)에 걸려 있는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내년에 신속하게 진행한다. 공공기관 투자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해 총 60조원을 투입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인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유인책을 통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 대대적 투자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한 내년도 성장 목표치(2.4%)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를 목표로 삼았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조금 실어서 2.4%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국내외 어느 기관이 예측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 홀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 경제는 올해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에 불과할 것"이라 진단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