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새 돌파구 찾는 비건‥대북 공조 이탈 압박과 견제

중러 제제 완화 결의안 제출 하루 후 전격 방중 발표
美는 국제적 일치단결 논의하겠다며 견제구
北 만남 위한 시한 연장 포석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데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UN) 제재의 일부 해제를 담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羽田)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은 마침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비건 대표를 앞세워 중국의 의도 파악과 함께 견제와 압박을 위한 상황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시간을 연장해주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당초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19일(현지시간)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 사실은 도착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에야 공개됐다. 반면 중국 방문은 하루 전에야 공개됐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아시아 방문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격적인 방문의 핵심 배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는 분석이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일축한 바 있다. 미국은 18일 유엔 총회에서 진행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ㆍ러의 돌발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미국의 대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경쟁 구도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이 경고한 새로운 길이 중ㆍ러 관계 강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의 예상대로라면 비건 대표는 중ㆍ러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을 결정했을 수 있다.

미국은 북ㆍ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북한의 우호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건 대표가 요구한 대화에 바로 복귀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다.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에서도 성사되지 않은 북ㆍ미 간 만남이 중국에서 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측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건 대표가 지난 16일(한국시간) 북한에 공개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후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고 일본으로 향했지만 대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중국 방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방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북이 성사됐다면 아시아 방문 일정을 늘려야 하는 만큼 이를 이미 염두에 두고 중국 방문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에도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만남을 모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