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산부수법안 미통과 초유의 일…예산집행 준비 즉시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부처를 향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에산 보전과 집행 내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집무실을 둔 장·차관급 국무회의 배석자 10명은 서울로 이동하는 대신 화상으로 참여했다. 연말을 앞두고 보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공포되는 교통 안전 관련 법을 언급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으로,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며 "한음이법, 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상사고와 관련해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