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정시확대 반대" … 대통령發 대입개선 '제동'

오늘 총회서 자체 개선안 발표 … "근본적 해법 아냐" "현장 혼란"
학교·교육청까지 '패싱' 논란 … 고교교사 정시확대 반대 59.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입시에 정시 비중을 확대하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방침에 각 교육주체들이 반기를 들면서 이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나온다. 정시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도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정시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길 예정이다.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대부분이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이들이 발표할 대입 개편안 내용 역시 정부안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사와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꾸려 대입전형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2월 발표한 1차 연구에서는 이원화된 수시ㆍ정시를 통합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3 교육 과정이 끝난 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 논술ㆍ서술식 수능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서도 평가의 정당성을 갖추는 방안, 선발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방안 등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를 거론하고, 교육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자 교육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시 확대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책 방향 뿐 아니라 정부 주도 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입시제도 개편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교 현장은 물론, 교육청까지 '패싱'하고 대입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교육청과의 공조가 필요한 논의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현장 교사와 대학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최근 고교 교사 33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8%가 정시 확대에 반대했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의 71%(매우 그렇다 42.6%ㆍ그렇다 2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정시) 30% 이상'이 권고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정시 확대가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종 취지에 맞게 자기소개서 반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영역은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