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정부, 균형감 잃은 김정은 짝사랑 심각"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회 발언 거론
"보고싶은 것만 보는 비현실적 현실인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현실인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북한을 오직 선의로만 해석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1일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 안보실장이 봐야할 것도 안보고, 보이는 것도 외면한 채 보고싶은 것만 보려는 비현실적 외고집 인식을 하고 있다"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정 실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12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정 실장은)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하고, '우리도 적지않게 미사일 시험발사한다'고 하며, '9.19 군사분야 합의위반이 아니'라고 하며, 심지어 '동창리 발사장이 폐쇄되면 북의 ICBM 발사능력이 사라진다는 말까지 한다'"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안보 총책임자의 발언인지 의심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 군인이 파견되어 있고 공무원과 관료가 팩트를 모를리 없다"며 "대통령의 비현실적 정세인식에 맞추느라 참모들이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한의 상중 도발에 대한 정부 인식도 비판했다. 그는 "장례기간중 도발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실장은) 발인이 끝난 오후 시간 발사라며 오히려 김정은 편을 들기까지 했다"며 "도대체 김정은의 있지도 않은 선의를 언제까지 믿으려 하는지,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언제까지 하려는 건지, 김정은에 대한 끝도 없는 스토커 노릇을 언제까지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안보실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지 않고 도대체 김정은의 선의만을 지켜내려 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안간힘을 쓰지만 헛 힘을 쓰는거 같아 힘겨워 보인다. 이러다가 정말 한방에 훅 간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금강산 일방 철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미 공조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이후 대내외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면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북 접근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라인을 부분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동창리가 완전히 폐기되면 ICBM 발사능력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문 대통령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정 실장은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