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키코대책위원장 첫 만남…민관 합동조사·경영 정상화 논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을 만난다.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 수장과 피해기업 단체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민관 합동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기업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공대위는 1일 오후 3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은 위원장과 조붕구 공대위원장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또 피해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와 보증채무 면제, 수출 보증 지원, 신용등급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키코 뿐 아니라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과 키코 피해기업 전용 재기지원펀드 및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다. 아울러 키코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비용 감면도 필요하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규 금융 거래와 구조조정·회생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 해소 등 키코 피해기업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원 프로그램들은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조붕구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위가 지원책을 내놓을 때부터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을 했었다"면서 "피해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해봤자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