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달리고 싶다"…일단 달리는 美·中, 시동 꺼버린 韓

이재웅 쏘카 대표 공식 석상 등장해 작심 발언
'先허용 後제도 보완' 강조…보편적 기본소득 등도 주장

이재웅 쏘카 대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타다'는 혁신을 위해 단지 달리고 싶다. 이후 제도적 보완 장치,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검찰에 기소된 지 이틀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선(先) 허용, 후(後) 제도보완'을 역설했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모빌티리 혁신을 담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모빌리티 현주소가 매우 암울하다는 절박한 심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합법적 틀에서 제도 보완= 해외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하되 이후 각종 부작용을 법과 제도로 보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모빌리티 '공룡'들이 등장했다. 미국의 우버는 대표적인 사례다. 시가총액 573억달러(66조여원)에 달하는 우버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먼저 나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서비스는 허용하되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각종 부작용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의 운전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AB5은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운전기사들의 고용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최저시급(12달러)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우는 디디추싱을 일단 허용하되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원가 이하 영업 경쟁 금지, 차량 출고 연한 제한, 운전기사 경력 및 범죄기록 조회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초기에 정한 '요금제', '쿼터제', '1업체 전속 운행' 항목 등은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업체 차원에서도 전통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식으로 택시 140만여대를 디디추싱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상해 만드는 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을 열어두되 차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정밀한 제도로 보완해 나가야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ㆍ국회ㆍ검찰, 혁신 시작 전에 사지로 몰아"= 앞서 이재웅 대표는 30일 열린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 세미나에 참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업에서 내놓으면 이후에 법과 제도가 이를 반영해 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은 후행적이며 졸속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선 서비스를 허용해 혁신을 달성하고 나면 전통사업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기술로 전통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다만 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기보단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 같은 방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혁신이 창출하는 효용과 사회적 가치가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혁신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