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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 관리사각지대 없애겠다"고 하지만..

최종수정 2019.10.27 11:30 기사입력 2019.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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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니코틴 넷중 셋은 담배 아닌 유사제품
국회 법개정 논의 당분간 쉽지않아 공전 가능성도

편의점 GS25가 24일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상품은 JUUL의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트툰드라 등 총 4종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유통업계에서 나온 첫 조치로, 다른 업체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GS25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편의점 GS25가 24일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상품은 JUUL의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과 KT&G의 시트툰드라 등 총 4종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유통업계에서 나온 첫 조치로, 다른 업체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GS25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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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식 전자담배의 시초는 1963년 미국인 허버트 길버트의 특허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당시 그는 배터리로 충전 가능한 '연기 없는' 담배의 원형을 개발했다. 이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진 건 2000년대 들어 중국의 한의약사 혼릭이 프로필렌 글리콜 용액에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을 수증기로 만드는 방식을 고안하면서부터다.


중국회사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12년 들어선 기존의 국제 담배회사에서도 새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전자담배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자담배업체 쥴은 혁신의 상징 애플에 비견되며 기업가치가 380억달러(2018년 기준)에 달한 적도 있다. 나온 지 십수년가량 지난 가운데 최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압박에 나섰다.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데다 중증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중증 폐손상자는 1604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0명 이상 늘었다.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한 명 더 늘어난 34명으로 집계됐다. 미 보건당국은 전자담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폐질환 관련 소식을 매주마다 갱신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 보건당국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범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은 관련법령 등 현 규정 내에서 도입 가능한 모든 방식을 적용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선 의료계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 각국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안전성 역시 입증되지 않은 만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과 국내에서 중증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단상 가운데)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단상 가운데)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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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이후 GS25를 필두로 담배의 주요 유통채널로 꼽히는 대형 편의점에서는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주로 쥴 랩스나 국내 담배회사 KT&G의 제품이다. 다만 편의점 외에도 시중 전자담배 전용 소매점이나 판매ㆍ대리점 등 전자담배 유통채널이 여전한데다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제품 역시 상당수가 유통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36개(11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담배부담금을 부과하는 제품 기준으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줄기나 뿌리 니코틴 추출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같은 담배 유사제품은 70여종이 유통중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액상형 담배 대부분이 정식 담배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선 담배 유사제품의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양은 6만1694ℓ로 이 가운데 잎 추출물은 1만4177ℓ로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줄기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전자담배는 엄밀히 '정식' 담배는 아니다.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라고 본 것도 실제 흡연자 사이에선 이 같은 제품도 담배의 대체품으로 소비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뿌리나 줄기 니코틴 추출물 등을 폭넓게 법적 담배로 정의하는 한편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일련의 대책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선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일부 발의돼 국회 계류중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고 향후 정기국회 등을 통해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통과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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