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유튜브 노란딱지' 헌법재판소 제소도 고려"

'표현의 자유' 억압 심각...헌법재판소 제소도 고려할 것
노란딱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도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튜브 노란딱지' 의혹을 제기해오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직접 고발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 제소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유튜브 노란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상직 의원은 “오늘 고발장을 제가 직접 제출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았다. 최근에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고발장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위법한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당당한 사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간다. 하나의 공개된 계약의 행태를 취하고 있어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