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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조국 타깃 검찰개혁 못하게 하려는 프레임"

최종수정 2019.10.24 08:42 기사입력 2019.10.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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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인터뷰 "정경심 영장 발부 대단히 유감"…"최종적인 판단은 재판 통해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상황과 관련해 "본질적인 부분은 조국 장관을 타깃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는 큰 프레임"이라고 진단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런 저런 저항의 몸짓을 하지만 결국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가는 쪽이 이긴다"면서 "저항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개혁을 해낼 것인가가 우리 정부와 집권당의 (역할이다.) 긴 시각으로 보면 이런 저항 정도는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저는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설 최고위원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니까 불구속이 원칙인데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다.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선 "이건 굉장히 다툼이 많다"면서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게 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 최고위원은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과정을 통해서 결정 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장 발부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설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야당의 구속 수사 주장에 대해 "조국 장관이 관련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해보면 결과는 나올 것"이라며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는 부인하고 또는 따님하고 관계에서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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