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불용 예산' 최소화 독려…22일 영상 점검회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인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34개 지자체와 영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접집행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선 재정지출 확대로 어려운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 제고방안이 논의된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던 법령·조례·지침의 개선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신속집행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지자체의 규제 개선 실적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이달 말까지 재정집행 현장 점검도 벌인다.

회의에는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달성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90%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근 4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은 2015년 86.1%, 2016년 85.8%, 2017년 85.0%, 지난해 84.2% 등이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