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풀자 헤지펀드가 PEF보다 빨리↑"

자료=제윤경의원실·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이 모인 속도보다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가 빨리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컸다.

2015년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락했고 자산운용사 설립 때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의무가 사라졌다.

제 의원에 따르면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말 173조원에서 지난 6월말 380조원으로 119% 늘었다. 헤지펀드를 운용 사모운용사는 2015년 20곳에서 186곳으로 830% 불었다.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늘었다. 헤지펀드 쪽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

제 의원은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에 더 걸맞는데 헤지펀드가 더 빨리 컸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니라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가게 둬선 안 되는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 정책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