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공수처 先처리' 추진에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과 위선 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있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검찰을 손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 공수처는 안 된다고 한다"며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