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의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제로는 3017 계획"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며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10년간 미뤄놓은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17년 12월 19일 수립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는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비중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가 포함돼 있다는 것.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10만5301GWh의 비중은 16.82%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