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대상' 여상규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돼"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두고 선진화법 위반 의혹에 "형법상 정당 방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인물이다.

여 위원장은 신상 발언 형식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문제가 사법으로 둔갑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여 위원장은 "국회법 48조 6항 찾아보세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이라며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 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 피난"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불법한 사보임을 해서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장 문희상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당의 방침"이라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압을 넣기 위해서 (발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은 수사 외압이나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3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