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GA 반발에 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목잡히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GA 반발에 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목잡히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면서 꺼낸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표류될 조짐이다.


법인대리점(GA) 업계에서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당국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최근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게 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GA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1200%로 제한하고, 예외조항으로 3가지를 추가했으나 GA업계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GA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사와 GA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익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GA의 운영 필수경비도 인정하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편안의 정책 의도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GA업계에서는 설계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고 GA는 운영비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보험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미 입법예고 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친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GA들의 입장을 고려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오는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당국과 운영비를 확보하려는 GA 간에 충돌은 예견됐다"면서 "이제 공이 규재개혁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