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태규 "금융위, 금감원·거래소와 합동조사단 구성해 '작전세력' 뿌리뽑아라"…은성수 "생각해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같은 '작전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까지 포함한 범정부차원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를 요청한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좋은 말씀 생각해보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조국 사태' 등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쳐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세력'을 이참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참여연대조차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비판했다. 소위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전형적 무자본 M&A 행태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만 보면 코링크PE가 골드앤에스 (WFM), CNT85 등 과거 무자본 M&A의 타겟이 됐던 종목만 골라 투자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주식담보대출과 전환사채(CB) 대출을 받는 것은 석연치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링크PE가 비상장사 익성, 웰스씨엔티 우회상장 등 비상장사의 가치를 부풀린 뒤 단기 시세차익을 하는 행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언론 보도만 보면 (코링크PE가) 정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상 운용사가 될 수 없지 않냐고 재차 묻자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코링크PE 같은 '작전세력'이 한둘이 아니고, 이들로 말미암아 개인투자자까지 피해를 보는 연동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조국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코링크PE 같은 세력을 법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의해 엄단한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위 자조단을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까지 포함한 범정부차원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은 위원장은 "좋은 말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코링크PE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불법세력을 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잃어버린 당국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조국펀드 사태의 시사점이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국 사태가) 워낙 규모가 커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인지를 본 뒤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작전세력 등에 의해 코스닥시장 등의 발전이 저해받는 것"이라며 "이 의원 말대로 질서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장치 마련하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유의동 바른미래당이 질의 때 지적한 사모전문운용사의 97%가 금융검사를 지적받지 않는 데 대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97%'를 조사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는 게 비용-효과 측면에서 옳은 건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게 맞는지 여러 고민이 있다"며 "사모시장이 잘 되면 쓸데없이 사람을 늘리냐는 비난이 일 수 있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