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4월 주담대 5.5조원 증가…8개월 만 최대폭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수준 유지
정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강력관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선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증가 폭 8개월 만 최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과 같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올 1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조5000억원 늘어 전월(3조원)과 견줘 증가 폭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25년 8월(5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났다. 3월엔 전월 대비 200억원 감소했는데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3000억원, 정책성 대출 중 디딤돌·버팀목대출은 1조원, 보금자리론 등은 4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원)보다 증가 폭이 작아졌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하며 전월(5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는 신용대출이 8000억원 감소하는 등 전월(-2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진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4배 이상 확대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원 늘어 전월(2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보험(4000억원 감소), 여신전문금융회사(2000억원 감소) 등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저축은행(200억원 감소)은 전월(4000억원 감소) 대비 가계대출 감소 폭이 작아졌다.
"1~4월 가계대출, 목표 내 관리돼"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지난달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목표치에 부합하고 있다며 "1~4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진 것에 대해선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2000호로, 전월(5만8000호)보다 24% 증가했다.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7000호로 전월(2만2000호) 대비 22.7% 증가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에서도 3월 거래량이 1·2월보다 급증하며 은행권 주담대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관리"
금융위는 또 금감원, 금융회사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점검 결과 총 127건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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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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