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관련자 오늘 영장심사… 수사 분수령

발부 땐 조 장관 일가 연루 의혹 규명 탄력
기각 땐 검찰에 치명타… 법무부 개혁 시동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정권과 검찰의 충돌 기류가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원포인트' 인사를 내는 등 곧바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은 수사를 조 장관 가족 전반으로 확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번 의혹 당사자에 대한 첫 영장심사에 나선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한 검찰 칼끝이 곧바로 조 장관 턱밑까지 접근하는 것이며, 기각은 검찰에게 치명타가 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10시반부터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와 해당 펀드 대주주로 있는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 장관 일가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는지'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펀드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돈이 투자된 업체 사무실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검찰 수사 전 "(후보자였던 조 장관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 압박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장관 취임식 전후로 법무부 고위급 간부들은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단칼에 거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인사를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러한 의견 제안에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장관 취임 당일이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11일 출근길에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것도 논란을 촉발했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게 된다.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ㆍ사무처장을 지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2ㆍ사법연수원 31기)가 맡는다. 이종근(50ㆍ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해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인사조치했다.

조 장관이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파견받는 인사조치를 내리면서 다른 검찰ㆍ법무부 소속 검사 인사에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은 평소 검찰개혁을 실현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세 자리와 부산ㆍ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세 자리 총 여섯 자리를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 특수부 축소 등 직제 변경에도 돌입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