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역별 공공폐기물 처리장 추진…"님비시설 성공 모델될 것"

박천규 환경부 차관, 23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특별법 추진"
"폐기물 처리 가격 안정·조정자 역할하겠다"
"화학물질 정책, 근간 흔들진 않되 R&D는 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지역 곳곳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에게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님비시설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3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공공 폐기물 처리장을 신설할 수 있는 특별법을 준비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 재활용 폐기물 대란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불법·방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에 직접 팔을 걷은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13곳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의료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

최근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차관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 폐기물 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폐기물 소각 비용이 2년 사이에 두 배 올랐다"며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정말 죄송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이용해 권역별로 소각장 4군데, 매립장 4군데를 설치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나온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가격 안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가 났을 때 완충 역할을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건전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중앙정부의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이익 일정 부분을 반드시 지역 주민에 환원하는 상생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님비시설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 공정한 이익 분배를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공모를 하지만, 공모 전에 미리 의논하기 위해 사전 접촉을 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리 정책 기조에 대해선 "근간은 흔들지 않되,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는 분명히 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R&D(연구개발)용의 경우 현재도 등록이 면제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면제 확인만 받으면 된다"며 "향후에는 면제 확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현재 최대 14일)을 단축해 R&D용으로 제조·수입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D용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지금도 일정 절차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하지만, 노를 잘못 저어 결국 다 잃게 될 수도 있다. 모든 규제를 100%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드론 등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해 10월 말부터 또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법규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드론, 분광기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