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결정하는 게 북미 협상 핵심될 것"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외 7개 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 인터뷰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AFP(프랑스), AP(미국), 교도통신(일본), 로이터(영국), 타스(러시아), 신화통신(중국) 등이 참여했다.

비핵화 협상의 쟁점을 전망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제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답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신뢰이다. 내가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이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한 이상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의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준다. 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