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기업지배구조원장 "의결권자문사 신고제 등 규제 실효성 낮을 것"

인터뷰_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12일 의결권 자문사 신고제 등 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지배구조원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보고서를 받는 고객사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면밀히 검증해 이해상충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다.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에 의결권 자문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인력·재무상태 등을 신고토록 하는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지난 3월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결권 자문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원장은 "이해상충 문제는 고객사가 워낙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원도 고객사에 보고서를 제시하기 전에 내부위원회 검증과 외부 교수들의 자문 등을 거친다"며 "금융당국 정책과 관계없이 의결권 자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자문사를 사전 규제하는 방안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업지배구조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정리했고, 유안타증권 사외이사도 곧 그만둘 예정이다. 이해상충 문제로 엮일 화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의 한진칼 지분압박과 KB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등의 주주서한 발송(최근엔 각각 에스엠 과 HD한국조선해양 · CJ제일제당 등에 발송)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늘고 있지만 신 원장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이 40% 미만인 상장사가 드물어 기관투자가의 본격적인 주주행동주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기관들의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은 앞으로도 분명 늘겠지만, 한국 기업들의 지분 구조상 한계가 있다"면서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운용사들의 경영진 선임 및 유임 반대율은 3% 미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KCGI의 한진칼 압박은 한진칼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40%, 시가총액 3조원 미만'이어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은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각각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신 원장은 앞으로 기업의 사내이사 선임 및 퇴임, 보수한도·퇴직금 규정, 인수합병(M&A) 동향, 외부감사인 선임 등을 유심히 볼 것이라고 알렸다.

기업의 주총 안건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근거를 더 세밀하게 다듬기로 했다. 특히 퇴직금 문제와 M&A는 지배주주의 상속세 문제와 지분 흐름, 현금 확보 등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 원장은 "고 조 회장의 퇴직금과 상속세를 둘러싼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만 봐도 퇴직금 규정에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 논란 등을 보면 기업이 M&A를 어느 기업과 어느 정도의 합병 비율에 따라 시행했는 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