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산' 최다동의 청원에 답변…"주권자인 국민의 몫"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무려 약 183만명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약 33만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이어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같은 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관련 규정을 들어 원칙적인 설명을 이어나갔다.

다만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회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이날 약 22만명의 동의를 얻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강 수석은 "앞서 정당해산 청원에도 정치인의 막말이 지적됐는데, 이 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다"며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에 상처를 준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당 측 인사들의 연이은 막말논란을 겨냥해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강 수석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