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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민투사업에 3.5조원 투입

최종수정 2019.05.31 15:00 기사입력 2019.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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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국회 제출
최소운영수입보장액 4000억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70개 사업에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익형사업으로는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각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7개 사업에 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임대형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33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기재부는 또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735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으며 총 129조7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이 이뤄진 사업은 49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 중 6.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8개 사업에 대해 4000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이후 기존 대상사업들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노력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사업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시설유형?실시협약 체결일 등 운영현황과 투자비?정부지급금 등 투자 및 재정지원 실적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범부처 협의체인 민간투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내 착공예정인 13개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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